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북에 이어 대구도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2월 2일 중앙당 지도부, 12개 지역 위원장과 함께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초라한 경제 성적표’를 언급하며 경제 성장이 멈추고 있고 내수가 침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TK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가 3조 원 가까이 돈을 빌려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국가에 소위 빌려준다 말로는 하지만 받기 어렵겠죠. 사실상 무상 지원은 어려우니까 차관의 형태를 띄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못 받는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 3조 원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 특히 서민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구 신공항 문제, 광주공항 이전 문제 다 해결하고도, 몇 개도 해결하고 남을 돈일 겁니다. 지금 1억 달러, 이번에 우크라이나 총리가 발표했죠. 대한민국 정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1억 달러 받았다, 1,400억 받았다 그 말이죠. 1,400억 적은 돈이겠습니까? 물론 3조 원 지원하기로 한 그 돈의 일부, 1억 달러를 준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얼마 전에 가나라는 나라로 기억하는데 아프리카에 우리 차관 1조 원을 면제해 준 것 같아요. 채무 면제, 그리고 얼마 전에 해외 순방 도중에 싱가포르에서 역시 1억 달러를 쾌척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예산 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도 보면,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싶었는데 이 예산 편성도 예비비를 4조 8,000억을 편성해 놨는데 이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나 꺼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무려 5조 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 놓습니까? 지금 전현희 의원께서 바로 찾아준 걸 보면 코로나 19 이후에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천억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합니다.
무려 4조 8,000억을 편성해 놔서, 차라리 이 중에 절반은 깎아서 나랏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 이렇게 해서 2조 4천억을 삭감한 게 이게 이번 예산 삭감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 된 특활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다.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안을 냈어야죠. 이제 와서 올리자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정부 정책 상황이 바뀐 건 아닐 테고, 무능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작전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것이겠죠.
국정이란 5,200만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의 삶이 걸린 일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업인들이 요즘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이러다가 단순한 경기 불황,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 기본 토대가 무너질 것 같다는 걱정을 합니다.
이게 지방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경제가 문제고 지방은 더더욱 어렵고, 그 지방 중에서도 다수 서민들의 삶은 또 더더더 어려운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들을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