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50억 중 상반기 사용 50억 불과
군·구와 협의 지연·복지부와 협의 차질
천사지원금 사업 변경 195억9천만원 삭감
유경희 시의원 “부실한 계획 사태 자초”
19일 열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유경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이 ‘1억+아이드림 사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 ‘1억+아이드림 사업’이 지연함에 따라 올해 사업 집행률이 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억+아이드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450억원 중 지난 5월까지 집행한 예산은 50억원(11.1%)에 불과하다.
1억+아이드림 사업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올해 본예산에서 1억+아이드림 사업 신설에 따른 천사(1040)지원금 325억원, 아이(i) 꿈 수당 75억원, 임산부 교통비 50억원 등 약 450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당초 상반기부터 이 같은 사업 추진을 계획했지만 군·구와의 협의 지연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제동으로 첫 발조차 떼지 못한 것이다. 현재 시는 사업 지연 등으로 결국 미집행 예산 400억원이 남았다. 특히 천사지원금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변경으로 195억9천만원 삭감했다.
유경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은 이날 열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심의에서 당초 사업 계획을 부실하게 세웠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시의원은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차 안 이뤄진 상황에서 무작정 예산만 세우다 보니 결국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시민 실망감은 커지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산 극복 의지는 강했지만 중앙과의 협의가 짧은 탓에 생긴 문제”라며 “하반기부터는 신청을 받아 예산을 지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여성가족국 추경예산 심의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위한 60억원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지난 4월 기준 3천991명의 임산부가 신청했으며, 시는 올해 약 2만7천500명의 임산부가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 지원 대상인 임산부는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50만원(사용 기간 1년)을 지급받아 택시 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쓸 수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