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간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격 등을 놓고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작업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청장은 1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소방청장 주재 국·과장 대책회의를 할 때 이 전 장관에게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허 청장이 당시 이 전 장관에게 들은 언론사에는 ‘한겨레·경향·MBC·김어준 뉴스공장’ 등 진보 매체가 포함됐다. 다만 그는 “단전·단수는 소방의 의무가 아니지 않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3일 오후 11시37분쯤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정확하게 기억은 다 하지 못하는데. 4~5곳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민주당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3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해 “허 청장은 이 문제가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을 표하는 것이 정당한 자세라고 본다”며 “차장이 옆에서 들은 것 말고는 다른 사람들한테 듣거나 말한 적 없다고 했는데 그 외에 지시한 게 있으면 위증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는 여야가 맞붙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와 체포 영장 청구는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믿은 것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에게 “적법 절차에 맞지 않으니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경찰이 수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체포영장을 발부 신청을 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경찰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뻔히 알면서도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게 뭐냐 하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라며 “체포영장을 확실하게 집행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직무대행께서 체포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 직무대행에게 계엄에 연루됐단 의혹을 받는 주진우 경비부장, 임경우 수사부장, 최현석 생활안전 차장은 반드시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직무대행은 “조만간 사실 관계가 확인되기 때문에 기다렸다 조치하려 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