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획한 규제개혁 시민 대토론회가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서울시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현장과 온라인 등으로 참석한 시민 100명이 규제에 대한 질문을 하면 오 시장과 부시장단,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즉각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열띤 토론으로 예정된 시간인 2시간을 넘겨 3시간 가량 이어졌다.
토론회는 민생경제, 교통·환경·안전, 건설·주택·도시계획 등을 비롯한 서울시정 전반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남구 도곡동에서 20여년째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최동혁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제안했다. 최씨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지정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었는데, 5년여 가까이 되다보니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청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시는 2020년 6월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8·8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정부와 호흡을 맞춰 특단의 대책도 발표했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 정책환경이 무르익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그렇다 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 노인 대상으로 무료로 지급하는 지하철 패스를 버스로도 연계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오 시장은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가 9000억원인데 버스까지 무임으로 해드리면 6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2025.01.14.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더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하철로 만족하고 그 외엔 기후동행카드 등 다른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는 게 좋은지 선택의 문제”라며 “비교해서 최대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영업자가 폐업 후 물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유지에 플랫폼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에는 오 시장이 “폐업할 때 나올 수 있는 식기류 등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계천 차없는 거리 운영으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은 확보됐지만 주변 상인들은 직접적인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제를 요청하는 시민에게 오 시장은 연세로 사례를 바탕으로 차량 통행시 매출에 대한 과학적 분석으로 유지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아는 성인이 되어서도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가정양립제도 대상 연령이 물리학적으로 정해져 있어 사각지대에 있다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알려 규제철폐를 견인해 달라는 제안도 있었다.
이에 오 시장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고 육아휴직 등 특례를 제공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다만 법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일로 시간이 소요되므로 급한대로 우선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마련해 발달장애 자녀 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택시근로자 완전월급제에 제안에 대해 “서울시가 성과급제, 보합제, 자율운행택시제, 파트타임 근무제 여러 가지 형태를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최적의 임금체계를 찾아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정비·주택사업 시 도시공원·녹지 등 기부채납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저하와 갈등을 막아달라는 의견에 오 시장은 “지난해 일본 미야시타파크를 방문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입체공원 관련 사항을 검토했다”며 “옥상, 측면, 벽면을 활용하고 녹시율을 높인 것도 공원 면적으로 카운트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앞으로 규제를 철폐해 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굉장히 보람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켜보시는 시민들의 생활과 민생에 도움되는 다종다양한 규제를 발굴하고 철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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