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전날에 이어 재차 불허하자 당초 검찰의 판단이 부적절했다며 즉각 구속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제 검찰은 구속기간 내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애초에 법원이 검찰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만 인정한 상태에서 굳이 연장을 재신청했다”며 “적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구속 기소하면서 확보한 증거가 상당하다”며 “내란수괴를 기소하는 것은 내란에 분노하는 국민의 법 상식과 내란의 조기 종식을 통해 당면한 혼란을 정리하라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도 석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재차 불허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