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새해부터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묵은 부동산 규제를 철폐한 가운데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상가 의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췄지만, 완전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상가 과잉 공급을 막고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상업·준주거 지역 내 상가 같은 비주거 시설 비율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모두 서울시 내부에서 10여 년 전부터 불필요해 없애야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규제다.
지난달 16일부터 준주거 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세울 때 용적률 10% 이상을 비주거 시설로 지어야 하는 기준을 없앴다. 상가 없이 주거용 오피스텔만 꽉 채운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온라인 쇼핑으로 쇼핑 패턴이 바뀌고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개발 사업성 악화의 원인으로 꼽히는 상가를 줄이고 아파트 등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는 의지다.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세울 때 지켜야 할 상가 의무 비율은 기존 20%에서 10%에서 내려간다. 시는 상반기 중 도시계획 조례 제정을 통해 규제를 없앨 예정이다.
또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100% 아파트도 허용한다.
다만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에서의 상가 의무 비율(10%)도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을 통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짙다. 최근 서울 곳곳에서 상가 공실 문제가 이어지자 보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상업 지역에서 100% 민간 아파트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다”며 “일단 공공주택부터 먼저 접근할 계획이고, 민간 아파트까지 이어질지는 추후 논의해야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법령 범위에서 서울시가 강하게 진행했던 규제를 없앨 예정”이라며 “국토부에 상가 의무 비율을 더 낮춰달라고 요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4월까지 부동산을 포함해서 시정 전 분야에서 시민들의 추가 의견을 받는다.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 신고제’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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