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은 늘어나는 데 이들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노동 인권 교육 지원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적 의미의 청소년도 노동 인권 교육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020~2022년 서울시 신규 학업 중단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6418명이었던 서울시 신규 학업 중단자 수는 2021년 9165명, 2022년 1만1902명으로 3년 새 약 85.5% 급증했다.
‘2021년 서울 학생 노동 인권 실태 조사’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약 30%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7.7%)의 약 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노동 인권 침해 사례로는 야간·휴일 근로를 했는데 가산 임금을 못 받은 경우,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례 순으로 자주 발생했으며,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한 학교 밖 청소년은 51.4%에 달했다.
현재 노동 인권 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학생 중 70.9%는 효과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별 긍정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가 75.8%로 가장 높았다. 직업계고(73.0%), 일반계고(65.8%)가 그다음이었다.
원동아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은 ‘서울시 노동 인권 교육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 사업에 대한 별도 지원이 없었던바, 현실적으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노동 인권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노동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질문했더니 ‘일을 그만뒀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고, ‘참고 계속 일했다'(33.7%)가 뒤를 이었다. 학생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노동 인권 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에 비해 ‘가족, 친구,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12.0%),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했다'(10.9%), ‘개인적으로 항의했다'(8.7%) 등 어떤 식으로든 노동 인권 침해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원동아 예산분석관은 “노동 인권 침해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스스로 인격적 존엄성을 가진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고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요구 중 어떤 게 부당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며, 자신의 법적 권리를 지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노동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고용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 교육 사업을 마련해 민주시민으로서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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