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출신, 아동학대로 징역형…”엄마, 사람 쳤어!” 무면허 20대, ‘심신미약’ 주장 [금주의 사건사고] : 네이트 뉴스

강추위가 이어졌던 1월 셋째 주에도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집단 폭력을 휘두른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 유명 걸그룹 출신 멤버는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가 하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약물 운전을 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씨. 오른쪽은 서울 강남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지난해 11월7일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이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연합뉴스
◆ 티아라 前멤버 아름, ‘아동학대·명예훼손’ 징역 8월·집유 2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3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이씨의 남자친구 B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선 “A씨를 비방할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어,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발언이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약 때문에 심신미약” 눈물

지난해 11월2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 20대 여성이 사고 직후 전화하는 모습. 뉴스1·JTBC 보도화면 캡처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김모씨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사고 당시 김씨가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자 김씨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김씨가 유모차를 끄는 여성과 차량 여러 대를 치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운전하는 모습, 사고 후 김씨가 모친 등에 전화해 “무면허다”, “사람을 쳤다” 등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일 운전면허 없이 모친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하며 총 9명을 다치게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 尹지지자 86명, 초유의 ‘서부지법 난동’…현행범 체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 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19일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18~19일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틀간 서부지법 앞 집단불법행위로 연행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86명이다. 이들은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서부지법 앞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 월담행위, 공수처 차량방해 등의 혐의로 40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11개 경찰서 수사과에서 전담 수사한다. 이날 새벽 3시쯤부터 서부지법에 집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혐의로 연행한 이들은 46명으로, 7개 경찰서 형사과가 수사하기로 했다.

김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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