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불안에 규제강화 우려
서울시 12월 도계위 31건 상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으로 정국이 불안해지자 재건축 시장이 동요하고 있다. 재건축 완화를 강조하고 나선 현 정부 기조가 바뀔 경우 재건축 규제가 강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12월 한 달간 상정된 정비사업 관련 안건은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4건이 상정된 것과 비교하면 8배 가까이 많다. 11월에 상정된 안건 수 13건과 비교해도 12월에 유독 많다. 정국이 불안정하게 흘러가자 정비사업 관련 정책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각 조합이 인허가를 서두른 결과로 풀이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의사결정 기구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결정안 등이 상정돼 심의를 통과하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다.
이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목동 8·12·13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등이 상정돼 심의를 통과했다.
여의도 수정아파트는 최고 49층·498가구, 여의도 진주아파트는 최고 57층·578가구로 탈바꿈한다. 목동 8단지는 최고 49층·1881가구, 목동 12단지는 최고 43층·2810가구, 목동 13단지는 최고 49층·3811가구로 재건축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재건축·재개발 관련 제도는 규제보다 지원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에 힘쓰며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비사업과 관련한 지원 분위기가 규제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각 조합에 불어닥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조합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서둘러달라는 요청이 다수 있었다”며 “이에 12월 심의 안건이 과거와 비교해 대폭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2월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비사업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수권분과위원회도 두 차례나 열렸다. 이를 통해 총 17건의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안이 통과됐다. 신통기획은 오 시장표 정비사업 모델로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심의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며 오 시장의 출마도 거론되는 만큼 서울시장이 바뀌면 정비사업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서울시내 주요 단지 재건축조합도 최대한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부동산 정책은 급변해왔다. 앞서 오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었을 때에도 한강변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생기며 재건축 사업이 동력을 잃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박 시장 재임 당시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보다는 도시 재생에 부동산 정책 초점이 맞춰지며 ‘뉴타운 출구 전략’에 따라 정비사업 지정이 무더기로 취소되기도 했다.
대출규제와 대외 경제 환경 변화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도 조합이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는 속내 중 하나로 분석된다.
새로 확정된 신통기획은 30일에도 나왔다. 이날 서울시는 수도권 지하철 7호선 면목역과 사가정역 사이 주거지 재개발을 통해 최고 35층, 1260가구 아파트가 들어서는 면목동 172-1 일대 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내 신통기획 대상지 148개소 중 90개소가 기획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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