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40대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시간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8살 아동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0일 오후 5시 40분경 경찰은 대전의 A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1학년 김모 양과 교사 B씨가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김 양은 19시경 사망했으며, 같이 있던 교사는 이후 경찰에 자신이 김양을 살해했음을 자백했다.
이번 사건은 초등학교 교내에서 교사에 의해 일어난 사실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사건의 정황이 점차 드러나면서, 관계 당국이 이 끔찍한 사건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피의자의 범행 동기는?
피의자인 40대 교사 B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B씨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으며, 사건 전 동료 교사를 상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음이 관할 교육청과 경찰의 발표를 통해 드러났다.
B씨는 우울증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휴직했다가 같은 달 30일 복귀한 상태였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어떤 아이든 상관 없고”, “같이 죽을 생각으로”,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맨 마지막으로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해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육종명 대전경찰서장은 11일 오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B씨가 “20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휴직 중에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감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며 “복직 3일 후에 짜증이 났다”고 했다고도 덧붙였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당일 오후 학교에서 “2km 떨어진 주방용품 가게에서 구입했음을 확인했다”고 육 서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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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범행은 김 양이 머물던 돌봄교실 바로 옆인 시청각실에서 이뤄졌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교사가 사건 전인 지난 6일에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해당 교사가 “전날 업무 포털에 빠르게 접속이 안 된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일부 파손하는 사태가 있었”으며, ‘함께 퇴근하겠냐’, ‘말씀 좀 나눌까요’라고 대화를 시도한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헤드락을 걸거나,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그러면서 이 교사가 “왜 나만 불행해야 되냐”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추가 수사를 통해 밝힌다는 방침이지만, 피의자가 현재 “정맥이 절단돼 봉합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라고 전했다. 육 서장은 병원측으로부터 “48시간 정도 환자의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강제수사, 체포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교사’가 어떻게 다시 학교로?
해당 교사가 아직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조기에 현장에 복귀했고, 사건 전에도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지만 학생들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며 교육 당국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전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당초 6개월간 질병 휴직”을 할 예정이었으나 20일 만인 “12월 29일 복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전문의가 해당 교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는 보고서를 발급해, 이 진단서를 토대로 복직을 시켰다”고 덧붙였다.
조기 복귀를 신청한 만큼 해당 교사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관찰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전시 교육청은 “휴직은 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복직을 해야 한다”며, “전문가 소견에 따라 판단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해당 교사에 대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최 교육국장은 B교사 건은 위원회 개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본인이 휴직을 신청해야 함에도 휴직을 청원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감사를 했는데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과도하게 작동시킬 경우 각종 침해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제외하면 “다른 메뉴얼이 없다”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교사 B씨가 6일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자 대전시 교육청은 10일 오전에 2명의 장학사를 보내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하도록 했다. 최 국장은 이 장학사들이 “연가라든가 병가를 통해서 (해당 교사를) 분리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학교 관리자에게 주었”으며,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를 교감 옆 자리에서 근무하도록 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이어 이날 B씨가 “교무실에 있다가, 16시가 넘어 퇴근시간이 돼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B씨가 잠겨있던 시청각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있었지만 학교 측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왜 1시간 동안이나 발견하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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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학교와 경찰 측은 바로 옆 시청각실에 있던 김양을 1시간 넘게 발견하지 못했다
범행이 이뤄진 시청각실은 김 양이 마지막으로 나온 돌봄교실에서 불과 20m 떨어져 있지만, 학교 측은 1시간 가까이 김 양을 발견하지 못했다.
김 양의 아버지는 10일 기자들에게 “1시간 동안 선생님, 경찰관은 시청각실을 아무도 수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청각실은 돌봄교실 맞은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범행이 사실상 돌봄교실 바로 옆에서 이뤄졌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셈이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측이 피해 학생이 사라졌음을 인지한 시각은 오후 4시 40분경이고, 경찰이 김 양을 발견해 병원에 이송한 시각은 오후 5시 40분경이다.
최 교육국장은 피해 학생을 태우러 온 학원 버스 기사가 “16시 30분경 학생이 내려오지 않자 돌봄교실로 연락”을 하였으며, “10여분 후에 ‘왜 내려오지 않냐’고 재차 전화를 했다”며, 학교 측이 이때 처음 김 양이 사라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어 학교 측이 “16시 50분경 학생을 찾을 수 없어 학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밝힌 학부모의 최초 신고 시각은 오후 5시 15분이다.
이후 경찰과 학교, 학부모가 함께 학교 안을 수색했고 경찰이 시청각실 내부의 장비실에서 피해 학생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한 시각은 오후 5시 40분경이다.
최 교육국장은 “학교 경계를 떠나는 순간부터는 부모나 부모가 위임한 성인이 반드시 학생을 동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학교 내부에 대해서는 “학교는 일단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현장 인근엔 CCTV가 없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된다. 경찰 측은 “학교 외부엔 CCTV가 있지만, 범행 장소라든가 교실 복도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가 발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엔 돌봄교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메뉴얼은 ‘돌봄교실 주변과 학교 곳곳엔 CCTV를 설치・관리’라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돌봄교실 출입구 쪽은 가급적 100만 화소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에 큰 충격에 빠진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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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A초등학교 앞엔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벌어진 만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날 휴교가 결정된 대전 A초등학교 앞엔 숨진 김양을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학교 담벼락에 꽃다발과 인형, 과자 등을 가져다 놓고 김양의 죽음을 애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만큼 이번 사건이 더욱 안타깝다”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 대책을 마련하라”며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도 “교육부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교원단체들도 애도 성명과 함께 교육부·교육청·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데 대해 큰 충격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애도 성명에서 “고인이 된 학생의 명복을 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소중한 자녀를 잃고 황망함과 깊은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