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5.1.22/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교육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3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서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 교육감들은 간담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한 뒤 “고교무상교육 재정의 일방적 일몰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AI교과서 정책은 교육현장의 준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적절치 않다”며 “디지털 교과서 구동체계, 교육콘텐츠,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프라, 학생 개인학습 이력 데이터 등을 전반적으로 종합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의 발전을 위해 수시로 협의하고 다양한 교육현안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매월 정례화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또 지난 21일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교과서’를 참고서인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씩 내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총 1조 원 가운데, 730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특례 조항이 지난해 말 일몰돼 올해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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