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등법원 유치 성공 기념행사(인천시 제공)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2028년 3월 1일 개원이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은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청사를 사용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청사와 동일 청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북부지원 개원 후 여유공간이 확보되면 큰 예산 투입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개원해 민사·가사재판부를 운영해 왔다. 2025년에는 행정·형사재판부까지 추가 설치해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 전부터 고등법원급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정원 조정과 인력·공간 재배치 등 사전준비를 거쳐, 2028년 3월 1일부터 독립된 인천고등법원 체제를 구축한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조 기반 확충으로 인재와 기업이 모여 인천의 경제적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행정절차와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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