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업 비용 7천600억원 추정
정부에 ‘정책 대전환 건의문’ 제출 “저출생 해결 위해 국가적 지원 필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12월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에서 0~18세까지 1억원을 지급하고 신혼부부 월 3만원 주택 지원 등 ‘인천형 출생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최소 80% 이상의 국비 확보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 국가 출생정책으로의 전환 등을 건의하고 나섰다.
25일 시에 따르면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아이드림’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인 ‘아이+ 집 드림’ 등 인천형 출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9년까지 ‘1억+아이드림’과 ‘아이+집드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약 7천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이 막대한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 정책으로 전환해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1억+ 아이드림 사업에 필요한 예산 80%를 국비로 지원받아야 끊임 없이 해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 ‘아이+ 집 드림’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50%의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1억+아이드림 사업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기에, 군·구도 장기적 사업 추진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비는 내년 647억원, 2026년 940억원, 2026년 1천234억원, 2028년 1천590억원, 2029년 1천978억원 등으로 해마다 300~400억원씩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최소 80% 이상 국비를 지원 받으면 지방비 매칭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와 군·구는 1억+아이드림 사업비를 각각 8대2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민국 출생 정책 대전환을 위한 정부 건의문’을 보냈다. 시는 건의문을 통해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관련한 사안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긴급하고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절실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형 출생정책 사업의 정부 차원의 확산을 건의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을 기준으로 분담율을 적용해보면 80%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인천형 출생정책의 확산 등을 위해서는 국가 출생정책으로의 전환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저출생·고령화·이민 등 인구정책을 포괄적으로 담당한 ‘인구전략 기획부’ 신설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범위 조정을 통한 저출생 대응 강화, 아동수당법 등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부영건설 저출생 장려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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