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전주시가 낙후된 원도심과 노후계획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광역 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주민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며, 도시의 새로운 성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행정, 규제 완화로 높아진 사업성,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등은 전주시를 경쟁력 있는 미래형 도시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고, 시가 만들어 갈 미래 비전을 조명해 본다.
공사 중인 감나무골 /전주시 제공
사람 중심 도시 재생의 새로운 비전
민선8기 전주시가 도시 재생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낡은 건물과 기반 시설이 늘어나고 인구 유출로 활력을 잃어가던 전주 구도심은 최근 새로운 재개발·재건축 정책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광역 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시는 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원도심의 재개발과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도시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기존의 단발적인 도시 재생 모델을 넘어, 주민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선 전주지역 총 34개 구역에서 진행된 원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중 8개 구역은 이미 준공됐고, 26개 구역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시는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있다. 또 낙후 지역을 현대화해 사회적 문제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건설 경기 및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현대적인 인프라와 친환경 설계를 바탕으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며, 전주를 경쟁력 있는 미래형 도시로 변모시키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시가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요한 과제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으로 전주엔 아중, 서신1·서곡, 삼천·효자, 서신2지구가 있다.
특히 단기에 공급이 집중돼 노후화로 인한 재정비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기 때문에 현행 도시정비법으로는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사업성도 저하된다. 이에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주민과 협력하고 조례와 기본계획에 기반을 둔 실행력을 확보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을 실현할 계획이다.
오성대우아파트 조감도 /전주시 제공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향한 세 가지 축
전주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근본 목표는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미래 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 특히 주민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두고 도시 전반의 환경과 경제를 재편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주시 정책의 첫 번째 축은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 사업 전반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과의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두 번째 축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이다. 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에너지절약형 기술을 도입한 주택을 건설하고, 공원‧녹지 등 그린인프라를 조성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마지막 축은 지역 가치 향상과 도시 경쟁력 확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와 같은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며, 도시 전반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사람 중심, 환경 친화, 경제 활성화를 중심축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비사업을 넘어 도시의 혁신적인 전환점을 제시하는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기자촌 조감도 /전주시 제공
투명성과 신뢰로 만드는 도시 재생의 성공 모델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뢰와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전략이 있었다. 이 전략은 주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서 시작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와 도시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시는 우선 원주민의 재산 보호와 정비사업 안정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해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쪼개기’ 편법에 의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했다.
아울러 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시가 도입한 대표적인 정책은 분담금 추산액 검증과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중 사업비 증가로 인해 각종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는 정비계획 수립 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분담금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부터 송천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의 분담금 추산액을 검증 중으로, 조합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감정평가에 대한 사항 △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해 조합원과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 연 2회 시행되는 조합 및 정비업체 운영 실태점검도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하가구역 항공 사진 /전주시 제공
규제 완화로 탄력 받은 정비사업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 완화는 사업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시는 지난해 5월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일반상업지역의 상한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650%로 높였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280%로 상향하며 층수 제한을 폐지해 설계 자유도를 크게 높였다. 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했다. 이에 따라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로 단축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하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규제 완화로 추진에 탄력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다. 2023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이 사업은 현재 용적률 완화 및 층수제한 폐지를 반영해 사업시행계획 변경 수립을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설계 자유도를 높이고 단지 내 인동간격을 넓혀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시가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시는 매월 조합 현장방문의 날을 운영하며 주민들과 직접 눈높이를 맞추고, 지난해 12개 조합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 관계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행정과 주민 참여를 통해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전주시가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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