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근 기자(=전주)([email protected])]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 최명권(송천1동)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 그동안 3대 폭탄설이 제기돼 충분히 해명됐던 것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일고 있다면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됨으로 인해 지역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 대해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제4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3대 폭탄설은 그 근거가 부족한 주장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러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오가는 모습은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회복된 신뢰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시행한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신뢰가 한번 무너진 상태에서 회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소개한 후,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연구에서조차 신뢰회복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명권의원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완주-전주 통합 관련 잘못된 정보확산에 대해 “과거 3차례의 완주-전주 통합시도가 무산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3대 폭탄설이다”며 “통합하면 세금이 증가하고 전주시의 빚을 완주군이 갚아야 하며 혐오시설은 모두 완주군에 설치될 것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전주시장이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전주-완주 통합은 민선8기 전주시의 1호 공약이자 시민과의 약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과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며 “통합추진에 대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결과적으로 이 시점으로 통합을 반대하는 여론과 단체들이 결집하기 시작했고 통합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최 의원은 “전주시가 권역별 청소책임제로 전환 실시한지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만약 이 제도가 정말 제대로만 정착되었다면 수거차량의 이동경로를 최적화해 시간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은 물론 문제 발생시 신속 대응, 분리배출 정립, 불법투기 최소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제도로 인한 혼란이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그러나 전면시행 전 우려했던 차량 미확보 문제, 성상별 잔재쓰레기 문제, 음식물쓰레기 대란 등 말 그대로 쓰레기 처리행정이 엉망으로 진행되다 보니 전주시민의 불편과 수많은 민원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8월 재편된 ‘전면권역책임제’로 전주시 쓰레기수거 행정에 필요한 인력이 628명, 한해 예산이 대행은 567억, 직영은 194억으로 761억원이 넘었다. 전주시는 대행업체와 혼합구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발생한 책임소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영 권역을 확대했지만, 적절한지 대책 없이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의 생활쓰레기 일몰 후 배출(일몰제), 재활용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요일제) 시행과 관련,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몇 달 사이에 1억1천만원 이상을 투자해 홍보했지만 일몰제와 요일제 정책 실효성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정재근 기자(=전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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