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 정치적 이해관계 속 또 다시 난항
근거 부족한 반대 논리, 완주군 자체 시 승격 불가능
찬성측 전주시, 민간에 떠넘기기 면피성 태도 도마 위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완주군 내 기득권 세력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진전 없는 갈등의 역사가 반복되는 양상이다.
통합 논의는 표면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양측의 정치적 셈법과 기득권 다툼 속에서 실질적 해법을 찾기 어렵게 됐다.
일부 정치인들을 비롯한 완주군 측은 세금 부담, 혐오시설 집중, 경제적 손실 등 ‘3대 폭탄설’을 내세워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도내 각 시군 이동량./사진=전북연구원 제공.
△허점 투성이 반대 논리
반대 측은 완주군이 충분한 교육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 유치도 활발하기 때문에 통합이 오히려 완주에 손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나 완주군의 교육 인프라는 초등교육에 집중돼 중·고등 교육 환경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전국학원연합회에 따르면 완주 삼봉, 둔산지구의 학원 수는 각각 9곳과 14곳에 불과한 반면 인접한 전주 에코시티와 송천동에는 각각 95곳, 99곳이 운영 중이다. 운곡지구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까지만 혜택이 많은 완주에서 다니고 중학교부턴 대부분 전주로 보낸다”고 했다.
완주군의 경제도 사실상 전주에 기대고 있다. 삼봉·둔산지구의 인구 유입은 전주와의 접근성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완주 로컬푸드 매출 역시 전주시민들의 소비가 주축이다. 봉동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상당수도 ‘전주공장’으로 등록돼 전주의 브랜드 가치가 완주 기업 유치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합 대신 완주군이 내세운 자체 시 승격 전망도 불투명하다. 현재 인구 9만 9000여 명 수준에서 정체돼 있어 시 승격 기준인 15만 명을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의 인구 증가마저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한 전주 시민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통합 시 기존 읍·면 지역이 유지되지만 완주군이 자체적으로 시로 승격되면 읍·면이 동으로 전환돼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고 각종 농촌 혜택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혐오시설 집중 우려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주시는 이미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납골당 등 주요 혐오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 시설들은 향후 수십 년간 추가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과거 통합 사례를 감안했을 때 전주-완주 통합은 실보다 득이 많은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지난 달 통합 찬성 시민단체가 전주시청에서 상생발전 방안 107개 세부사업을 발표한 직후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지방시대위원회에 방문해 통합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간에 떠넘긴 전주시, 소극적 태도 도마 위
통합의 주체인 전주시의 소극적 태도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통합 건의서 제출 당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제안한 상생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협의회 구성도 한 달째 제자리다. 이는 청주-청원 통합 당시 청주시가 일주일 만에 시민단체 제안을 수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주시가 완주군민의 관심을 끌 통합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농업이 주축인 완주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통합 이후 농업 발전 기금 확보는 핵심 과제다. 하지만 전주시가 제시한 1000억 원 규모의 농촌 기금은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완주군 농촌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로 예상되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전주시가 10년 전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에 맡긴다’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로 상황을 관망하면서 통합 추진의 진정성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의식 완주군의장은 “과거 농산물도매시장, 헬기장 이전 약속 등을 지키지 않은 전주시가 이번에도 진정성 있는 계획과 실질적 혜택을 내놓지 않는다면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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