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창섭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강경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김도형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곤 전주지방법원 판사, 박성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한지숙 전주지방법원 판사(전북지방변호사회 제공)2024.12.20/뉴스1 
전북지방변호사회가 20일 ‘2024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전북지방변호사회 제공)2024.12.20/뉴스1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지방변호사회가 20일 ‘2024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최우수법관은 이창섭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이어 우수법관에는 김도형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상곤·한지숙 전주지법 판사, 박성구 군산지원 부장판사, 강경민 군산지원 판사 등 5명이 선정됐다.
이들 우수 법관은 △친절하고 품위 있는 언행 △참여자들의 주장 경청 △쟁점에 집중해 재판 △신속하고 부드러운 재판 진행 △이해하기 쉽게 판결문 작성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 법관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02점이다.
반면 하위 법관 5명은 평균 75.95점을 받았다.
하위 법관들은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 △증거조사를 마치기 전 선입견을 드러낸 점 △일방에게 유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한 점 △감정을 드러낸 점 등으로 불명예를 안았다.
전북변협은 구체적인 하위법관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올해 평가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전주지방법원(각 지원 포함) 소속 법관 1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평가표를 10건 이상 받은 유효평가 법관수는 57명이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132명이며, 제출된 평가 건수는 2296건(타지역 법관평가건수 113건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된다.
김학수 전북변호사회장은 “매해 법관 평가를 통해 잘못된 법관 문화가 개선되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관 평가 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 점검해 더욱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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