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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지역 간 통합을 추진 중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7월26일 군민과의 대화가 예정된 완주문화예술회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주변으로 통합 찬성과 반대 측 주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반대 측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막혀 군민과의 대화는 무산됐다. 연합뉴스
전북도가 최근 전주시와 완주군 행정 통합에 힘을 보태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을 두고 완주군이 반발하고 있다. ‘민간 주도’ 통합을 강조했던 전북도가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관(지자체) 주도’ 통합 추진으로 세차례나 무산된 전주·완주 통합에 여전히 갈등의 씨앗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19일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도민설명회를 연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원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조례안 제정을 위한 도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사실상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추진하는 본격적인 행보”라며 사과와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안 발표를 전북도의 통합 추진 행보라고 규정하면서 “김 지사가 전주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김 지사는 민간 차원에서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설명회로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며 “170만 전북도민과 10만 완주군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했다.
앞서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세출예산 비율을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 동안 유지하고, 교육이나 복지, 농업·농촌 분야 주민지원 예산도 12년 동안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완주군민들은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예산 소외뿐 아니라 그동안 받던 주민 지원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데, 이런 우려를 지우기 위해 일정 기간 완주군민들이 받던 혜택을 유지·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완주군의회의 반발로 조례 제정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전북도의 일방적인 추진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전주·완주 행정 통합은 완주군민들의 주민 투표로 결정될 예정인데, 당사자인 완주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완주군은 군민들에게 완주·전주 행정통합의 허구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천경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