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전주광역폐기물 매립장 안내판. 2025.01.15.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에서 주민감시요원 임명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 추천 주민감시요원 선정을 놓고 협의체 내부 및 주변 마을에서 불만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고, 전주시가 지속된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감시요원 임명을 보류하고 있어서다.
1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협의체는 감시요원 9명을 전주시에 추천했다. 전주의 마을 5명, 김제 2명, 완주 2명 등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강제조항은 아니다.
주민감시요원 추천을 통해 전주시가 임명, 해당 감시요원들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통인부임 및 작업반장 인부임 단가가 적용돼 연간 5900만원에서 최대 7900만원의 보상금이 전주시로부터 지급된다.
하지만 협의체 주민감시요원 추천 과정에서 여러 민원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감시요원 선발 기준 미적용 ▲다수 마을주민 동의 선출차 불인정 ▲내부정관 위반 등 다양한 민원이었다.
특히 단독으로 접수한 인물이 협의체 정관에 위반된 인물이 선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2023년까지 리사이클링타운에서 감시요원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이다.
주민협의체 정관 제17조(감시요원) 4항의 ‘타 협의체(폐기물시설)에 감시요원으로 근무한 자는 협의체(매립장)에 2년 경과 후 근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였다.
전주시는 지난 2일 협의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 민원에 대해 항의 방문 및 다양한 방법으로 고질적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제기된 민원 해소를 위해 ’매립장 주민협의체‘ 사후 정관 개정 등의 조치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마을 주민들의 항의 시위와 자원순환국장 항의 방문, 시장 면담, 집단 진정 민원, 감사원 공익감사요청 등 지속적 문제 제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 민원이 제기될 경우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위촉을 연기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럼에도 협의체는 공문 발송 다음날인 3일 긴급회의를 통해 해당 정관 4항을 삭제하고 이에 해당되는 인물을 전주시에 주민감시요원으로 추천했다.
협의체 및 주변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정관 개정을 통한 졸속 통과’라며 이에 반발, 전주시에 진정을 접수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협의체 정관 위반 등 진상조사 요청도 접수됐다.
결국 전주시는 계속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위촉 보류를 선언했다. 주민협의체는 전주시의 결정에 반발했다.
지난 10일 주민협의체는 “추천된 감시요원을 위촉하지 않는다면 대형폐기물 반입을 금지시키겠다”는 공문을 전주시에 전달한 상태다.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초 전임 위원장 체제에서 정관 독소조항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미처 못해 정관을 다시 수정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삭제되고 추천한 만큼 절차와 법에 전혀 문제가 없다. 지속적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다. 조속히 주민감시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개선을 하고자 주민협의체에 주민감시요원 추천을 재검토 요청하고 위촉 보류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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