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현장조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안규백 위원장과 최규철 서울동부구치소장(왼쪽)이 야당 위원들과 함께 비공개 신문을 위해 수감동을 찾아가고 있다. 2025.2.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5일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고발 조치 및 재출석 요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열린 국조특위 현장 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국방장관 등 주요 증인은 불출석했다.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원 불참석한 가운데 특위는 김 전 장관의 불출석을 고발하고 재출석 요구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청문회에 동행 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다음 주 국회 전체 회의에서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재출석 요구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현장 조사에 불출석한 김 전 장관을 만나기 위해 구치소 내부로 들어갔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변호인 접견 예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으면서 만남이 불발됐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혹시나 이 현장 조사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어서 인원을 5명으로 줄이고 비공개로 하겠다고 제안했다”면서도 “구치소에서 들어가 기다렸는데 그 현장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금 변호인 접견이 예정되고 있다는데 구치소 내 조사에 (참여하지 않기 위한) 핑곗거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건에 대해 “현재까지 참석하겠다는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가보니까 운동을 잘하면서 생활도 잘하고 있다. 지금 가족들과 면회를 하고 있고 변호인단은 거의 매일 와서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주요 증인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과 여당 의원들의 불출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의원은 김 전 장관의 불출석에 대해 “피고인 김용현이 지난 1, 2차 청문회 불출석뿐만 아니라 오늘 현장 조사에도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며 “불출석과 비협조는 진실을 거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조 특위가 활동을 종료하는 날까지 김 전 장관의 조사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오늘마저도 김 전 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법적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김용현 등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 강구뿐 아니라 여인형, 문상호, 노상원 등 주요 증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증언하지 않았던 계엄 주요 주범에 대한 심문을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양당 합의로 구성된 국조위원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상적인 현장조사에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건 정말 유감”이라며 “비상계엄을 동조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양당 간사와 위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위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건 정말 문제”라고 말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은 지속해서 내란 국조특위 활동을 방해해 왔다”며 “부정선거 팔이가 안 되니까 아예 내란 국조특위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가장 중요한 증인 현장 조사를 불참하고 있다는 건 스스로 내란을 옹호하거나 내란에 동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위원회 이름으로 엄중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각 의원 개개인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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