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결”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에 당부한다”며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헌정 질서의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