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조 1000억원 규모의 감액 규모만 반영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과의 협상 여지가 있다면서도 동시에 추가 감액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 예산’,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권력기관 특활비-특경비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부실한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예산심사를 이어 왔다”며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이 증빙자료도 없이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특경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2일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타협의 여지도 열어놨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으면 추가적 협상 여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시간 내에 국회의장 중재 하에 필요하다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추가 논의할 부분 있는지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정부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미니멈 4조1000억 원 감액’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24시간 내 추가로 불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고 하면 반영해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지정한 예산 부수 법안 13개 중 여야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쟁점이 있는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을 오늘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가상자산 유예에 대한 동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유예 관련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간의 유예에 대해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증여세법과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한 반대 의견은 유지했다. 박 원내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 반대한다”라며 “부가세와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정 의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