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규제철폐 7·8호 발표
‘돌봄SOS’는 항목별 한도 없애
서울시가 건설경제 관련 규제철폐 정책을 잇따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주거정비·소상공인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철폐를 내놨다. 시민들이 즉각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21일 규제철폐안 7호로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연령상한을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시민 제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매력일자리는 일 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울시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해 중장년 참여자는 1019명이었다. 그동안 중장년 사업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연령이 제한돼 고령층의 일자리 구하기에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3월부터 모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시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한다. 올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접수가 끝났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가 생길 때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8호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직접 발굴한 규제철폐안이다.
돌봄SOS는 기존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돌봄매니저가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 한 해 3만2232명이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현재 돌봄SOS는 주거편의·일시재가·단기시설·동행지원·식사배달의 5개 서비스로 구성된다. 1인당 연간 이용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이다. 지속적인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은 하루 2시간씩 한 달여만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 3년간 동결된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올린 180만원으로 높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정치불안과 경제불황 장기화에 따른 비상시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했다. 발굴·발표부터 도입·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시는 1월 한 달간 모든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민선 8기에 접수된 4100건의 창의제안도 전면 재검토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4월 12일까지 시정 전 분야의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받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7·8호 규제철폐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지된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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