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대법 “피해자에 재산 처분 의도 없다면 사기죄 성립 안 해”By adminJanuary 21, 20250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했을 때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의도가…
Busan 대법 “건설공사 지배·관리 사업주, 하청 직원 사망에 책임”…첫 판단By adminDecember 9, 20240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황두현 윤다정 기자 =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에 연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