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12살 의붓아들 사망사건 파기환송By adminJanuary 3, 20250 “미필적 고의, 경계는?” 학대논란 재점화’살인 고의성’ 주요 쟁점으로 부각대법 “계획·의도 없어도 살해 인정위험 인식 족해” 적용땐 보다 중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